법령 상업등기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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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업등기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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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
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